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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와 문자,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상대에게 돈이 건너간 사건입니다. 송금 내역과 주고받은 대화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확인한 뒤,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전담 변호사가 지금 놓인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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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전기통신금융사기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라도 돈을 보낸 쪽으로 상담을 오는 경우와, 계좌나 카드를 내주었다가 가담자로 지목되어 오는 경우는 다투는 지점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에 따라 먼저 챙길 자료도, 앞에 놓인 절차도 갈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알아보기

어떤 사건을 이렇게 부르는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는 통신 수단으로 상대를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받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돈을 옮기게 하는 보이스피싱, 가족이나 지인의 계정을 흉내 내 급한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낮은 금리로 갈아타 준다며 접근하는 대출빙자형 사기,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파밍,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로 악성 앱을 심는 스미싱이 모두 이 범주에 놓입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채 벌어지는 탓에 상대가 누구였는지 확인할 실마리가 없고,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한참 지나서야 알아차리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돈이 건너간 뒤에 이어지는 절차

돈이 이미 넘어갔다면 가장 급한 일은 그 돈이 들어간 계좌를 묶어 두는 것입니다. 송금한 금융회사나 받은 쪽 금융회사에 사정을 알리면 사기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상대로 지급정지가 걸리고, 잔액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는 더 빠져나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로 넘어가는데, 이 자리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사안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로 연락이 닿았고 무슨 말에 넘어가 언제 어느 계좌로 돈을 보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상대가 시키는 대로 설치한 앱이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원격 제어나 전화 가로채기 기능이 살아 있으면 계좌를 막아 둔 뒤에도 다른 통로로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 어떤 권한이 열려 있었는지와 금융 앱에 어떤 접속 기록이 남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가담을 의심받는 쪽에서 다투는 것

반대쪽에서 상담을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가, 혹은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가 조직의 일원으로 지목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대목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이 무엇에 쓰이는지를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일당을 준다는 구직 공고나 심사에 필요하다는 대출 상담을 믿고 응한 것인지, 아니면 사정을 짐작하면서도 이어 갔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연락이 닿은 통로, 오간 대화, 받기로 한 대가의 내용처럼 그때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본인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려 거래가 막힌 경우라면, 자신도 속아 계좌를 내주었다는 점을 밝히며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따로 이어집니다.

사기 법률정보

초기 상담돈이 오간 경위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함께 짚습니다.
자료 검토이미 가지고 있는 기록과 아직 받아 두어야 할 기록을 나누어 알려드립니다.
대응 방향사기 분야 담당 변호사가 지금 시점에서 택할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한 뒤로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전해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사기 전문변호사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맡아 온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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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전기통신금융사기 업무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맞닿은 사건에서 대륜이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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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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