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 | 부업 후 계좌 지급정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구인 앱에서 '코인 대리 투자' 부업 공고를 보고 상대방과 메신저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이체 같은 불법 업무가 아니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코인을 대신 매수하면 건당 소정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설명을 믿고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계좌로 수천만 원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이 돈을 거래소 계좌로 옮겨 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계정으로 직접 매수하기도 했으며, 얼마 뒤 코인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 뒤 거래소로부터 자금세탁 의심 안내를 받았고 의뢰인의 모든 은행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하자 받은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 명의가 도용되었고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경찰의 연락을 받지 못했지만 곧 연락이 올 것으로 보고 대응 방법을 묻고자 방문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사기 범행과 무관하며 부업으로 알고 일했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가상자산 계정을 넘긴 행위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가
•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자료로 입장을 뒷받침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경찰에 의뢰인 명의로 접수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대방 측이 신고했다고 밝혔고 의뢰인도 연락처를 남겼으므로 신원이 특정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사건 접수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수료를 받고 코인 대리 투자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정리하세요. 다만 대리 투자를 위해 거래소 계정을 제공한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그 위험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3. 남아 있는 자료를 모아 진술서와 의견서를 준비하세요.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 측과의 통화 녹음, 부업 공고 화면 캡처 등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4. 상대방 측과의 직접 소통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사건 검토 후 필요하면 사안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연락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화 내용으로 보아 소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수익 부업이나 대리 투자 제안에서 계좌·계정 정보를 요구받았다면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일을 겪으셨다면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한 뒤, 경찰 연락이 오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