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 통장 대여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으려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본인 명의 통장의 계좌번호와 OTP를 타인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보이는 돈이 여러 차례 입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입금된 돈을 상대방이 지정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오가는 금액이 점점 커지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은행에 입출금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서는 대출을 받으려고 접근매체를 건넸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현재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진술이 증거로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가?
• 보이스피싱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감수한 것(미필적 고의)으로 볼 수 있는가?
•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과 부인하는 방향 중 어느 쪽이 적절한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분석해야 합니다. 혼자 받은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방어 방향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서를 검토해 진술에 허점이 없는지 확인한 뒤 변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대출 목적 주장은 증거가 뒷받침될 때만 유지해야 합니다. 대출을 알아보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실제로 대출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사정이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부족한데도 주장을 계속 고집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죄로 인정될 경우의 처벌 수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인정되면 수사 협조 여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피해 규모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한 사건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검토 후 인정과 부인 중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4.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달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위서 등을 검토한 뒤 진행 방향에 대해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대응을 이어갑니다.

참고

통장, 체크카드, OTP 같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넘기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혼자 받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