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방어 | 사기방조죄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신입 직원 채용’이라는 내용의 문자 공고를 받고, 회사 자금 관리 업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뒤 합격 통보를 받았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계좌를 제출했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계좌로 거액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지정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대로 이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의뢰인은 곧바로 해당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에 연루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고의성 여부, 즉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업무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계속 사용된 점과 피해 회복 및 합의 가능성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깊은 사죄의 마음을 갖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주선하고, 적절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여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증거조사 센터와 협업하여 사건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미 해당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로 거액의 금액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곧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의 계좌는 지급정지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서야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보이스피싱사기방조에 대해 전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고, 관련자 간의 고의 유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계좌 제공이나 자금 이체 지시에 따른 행위가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통해 카카오톡, 문자, 계좌 거래 내역 등 디지털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