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법률 | 용역비 소송 받은 스타트업 도와 청구 기각 이끈 사례

이 사건의 용역비 소송의 핵심은 원고와 의뢰인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컨설팅 계약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계약의 체결 당사자로 등장하는 인물은 의뢰인이 아닌 제3자 A씨였다는 점인데요.

A씨는 의뢰인 기업의 직원이 아닌 일부 사업에서 간접적으로 교류가 있었던 외부 자문인이었습니다.

A씨가 의뢰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해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로 인해 용역비 지급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스타트업은 빠른 성장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과정에서 복잡한 계약 구조와 대리관계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 외 제3자의 계약 체결로 인해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대리권 수여 여부와 표현대리 성립이 쟁점이 되는 민사 소송이 빈번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 또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며, 대리권 수여 및 표현대리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타트업이 자주 겪는 소송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분 분쟁 소송
▶투자계약 관련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근로∙노동 소송
▶계약 분쟁 소송

스타트업 변호사는 A씨와 원고 간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문서가 존재하더라도 내용상 의뢰인의 의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씨는 의뢰인 기업의 임직원이 아니며, 의뢰인으로부터 어떤 계약 체결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변호사는 계약서에 의뢰인 명의의 인장이 찍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나 정당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면 계약 자체의 성립 여부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는 사본으로 의뢰인이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해 다투고 있음에도 원고가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스타트업 변호사는 의뢰인이 A씨에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바가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은 의뢰인과 무관한 A씨의 단독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표현대리 책임과 관련해 기본 대리권의 존재 가능성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제3자의 착오만으로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민법상 표현대리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