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건넸습니다. 이후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 두 곳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 신고액은 크지 않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수년 전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던 것이었을 뿐 범행인 줄은 몰랐으므로 사기방조 혐의는 부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은 인정할 의사가 있고, 무엇보다 구속은 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쟁점
- 대출 목적으로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넘긴 행위가 사기방조의 고의로 평가되는지, 아니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그치는지
- 동종 전력과 피해 규모 확대 가능성이 구속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호사의 조언
-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답변 내용을 먼저 상의하세요. 첫 조사의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기준이 됩니다. 기억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 전 면담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세요. 대출을 권유받은 경위, 정보를 넘긴 과정, 범행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시간순으로 짚어 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합니다.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준비합니다.
- 자수서 제출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를 조사 전에 서면으로 밝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제출 시점과 내용은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주장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신병 문제에 대한 의견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참고
휴대폰, 공인인증서, 계좌 정보를 대출 등의 명목으로 타인에게 넘기면, 본인은 대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여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진술 내용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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