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계좌정지 | 투자 사칭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에게서 증권사 팀장이 투자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라인에서 그 팀장을 검색하다 메신저 공개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채팅방에서 상대방들에게 신탁투자를 제안받아 일정 기간에 걸쳐 2억 원대의 돈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투자수익이 십수억 원대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출금을 요청했지만, 상대방들은 성공수수료 선입금과 세금 납부를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 이를 송금했습니다.

상대방들이 마지막으로 계좌 테스트 비용 명목의 거액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사기임을 알아차렸고, 지방 소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다만 아직 접수만 된 상태이고 수사관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고소와 계좌정지 등으로 피해금을 회수하기를 원합니다. 주범뿐 아니라 계좌 대여인에 대한 고소와 피해자 합의도 희망합니다.

쟁점

•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얼마나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는가
• 계좌 대여인에게 사기 공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물을 수 있는가
• 수사 진행에 적합한 관할은 어디이며, 상대방이 계속 보내오는 계좌·인적사항을 어떻게 증거로 확보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우선 간략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빠르게 접수합니다. 피해 확산과 자금 이동을 고려해 핵심 사실만 담아 먼저 접수하고, 세부 내용은 이후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화기록과 계좌내역 등 관련 자료를 먼저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사기관에 계좌정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3. 관할은 이관 또는 재접수로 검토합니다. 현재 접수된 경찰서에서는 수사관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도 수사 진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에 적합한 관할로 이관을 요청하거나 고소장을 새로 접수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4. 상대방이 보내오는 추가 계좌와 인적사항은 증거로 확보합니다. 상대방들이 지금도 추가 입금 계좌를 보내오고 있어, 이를 계좌 대여인과 주범을 특정하는 단서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증거를 남길지는 사전에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투자수익을 돌려받으려면 수수료나 세금을 먼저 내라는 요구는 피싱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일 수 있으니, 추가로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알게 되면 대화기록과 송금내역을 그대로 보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과 전문가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