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무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대출 안내 문자를 받고 연락을 취한 뒤, 대출금의 약 5%를 수수료로 지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본 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대출상담원은 주식을 매매해 일시적으로 현금 보유액을 늘리고 부채비율을 낮추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명의 정보와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대출 상담원에게 여러 차례 불법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서야 절차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은행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자신이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작업대출과정에 억울하게 연루됐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을 상담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출상담원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송금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성과 의뢰인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요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거나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위조,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의무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하기 쉬우며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위 1.부터 4.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또한, 범죄 조직에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까지 가담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 등이 추가로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