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기소유예사례] 불법통장개설, 변호사도움으로 기소유예처분받아

원주형사변호사님께서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다가 익명의 상대방에게 의뢰인명의의 통장개설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조건에 관하여 무지하였고, 그저 대출을 받기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여 남에게 통장개설을 해주면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통장개설을 해주었고 그 통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명의의 모든 다른 통장들이 정지되었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급히 원주의 형사변호사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단순히 은행계좌(통장)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전자적정보(계좌비밀번호, 인증서비밀번호 등)까지 포함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본인의 과실 또는 착오와 관계없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이냐, 실수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도 달라집니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자신을

자책하고 있고, 의뢰인이 자필작성한 반성문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상황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런 반성문 제출은 형사사건변호사님의 다년간의 경험칙상 사건의 양형참작 사유가 됩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기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금전적인 이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형사변호사님께서는 각 은행별로 거래내역서를

요청하여 증명해보일 자료를 준비했고, 경찰에게 제출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획득한 돈이 전혀 없어 의뢰인도 누군가에게 속아 대포통장개설에 이용당한

사실상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이번 일로 범죄에 처음 연루된 초범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강조하여 형사변호사님께서는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생계가 힘들어짐을 주장핬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선처를 바라였고, 의뢰인은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음등을 내세워 검찰이 선처를 베풀길 바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2개월만에 기소유예처분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의뢰인이 초범인점,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끝났습니다.

변호사님의 주장한 세가지 주요의견들이 기소유예의 주된 요인들이었습니다. 원주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서울로 변호사를 알아보지마시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각 사무소에 근무중인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