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 뉴스레터] 캄보디아 납치·구금 피해자, 가해자로서 책임은?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원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상해 및 질병보험 관련 사기가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광덕 변호사가 보험사기 연루 시 대응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머니S

카페 운영업체가 인천관광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계약관계 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카페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내는 단위와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단위가 다르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사건을 대리한 김성찬 변호사의 코멘트를 들어봅니다.

매일일보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였다면?" 차용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형사 사건과 채무 불이행 사건의 판단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의 의사와 상황에 달려있습니다. 민형사 사건의 갈림길이 될 지점에 대해 오시온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MBN

대륜이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송무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며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고객 신뢰 확보와 책임 문화 확산을 위한 전례 없는 시도로, 환불 담당팀을 별도 운영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호나불이 필요 없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국일 경영대표의 인터뷰를 들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