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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특경법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특정재산범죄를 비롯해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큰 사건 등은 특경법의 적용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1. 특경법 | 내용
    • - 유형
    • - 일반 사기죄와의 차이점
  • 2. 특경법 | 처벌 수위
    •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 재산국외도피의죄
    • - 수재 등의 죄
    • - 관련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3. 특경법 | 대응 방법
    • -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 4. 특경법 |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1. 특경법 | 내용

법무법인 대륜의 특경법 내용 설명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 및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해놓은 특별법입니다.


특경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을 몰수·추징당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취업제한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고, 특경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재산범죄로 인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형

특경법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범죄로 얻은 이득액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갈, 특수공갈죄

횡령, 배임죄

재산국외도피죄

수재, 증재죄

일반 사기죄와의 차이점

사기죄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특경법의 적용을 받는 사기죄는 결코 가볍거나 흔히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경법 사기죄의 경우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사건을 처리하고 수사하는 수사기관과, 공판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부터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경법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피해자 합의를 이행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양형 참작 자료를 제출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경법 | 처벌 수위

법무법인 대륜의 특경법 조력 사항

특경법에 따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사기나 컴퓨터 등 이용 사기와 같은 특정 재산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가능)

재산국외도피의죄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해외로 옮기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해외에서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숨기는 범죄를 말합니다.

미수범 역시 각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2배~10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

만약 도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도피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5년 이상의 유기징역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재 등의 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

②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

③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 직무와 관련된 알선에 대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

만약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5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관련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울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고합183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약금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하며, 투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은 1년 이내에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며 지속적으로 투자와 자금 유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망 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5억 원을 교부받았고,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 특경법 | 대응 방법

특경법은 그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하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재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클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특경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진술이 향후 처벌 수위는 물론,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문제된 거래의 경위, 자금 흐름, 관련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주요 자료 확보

▷ 공범 또는 공모관계자의 진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진술 전략

▷ 고의 여부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소명 자료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특경법은 범죄액이 일정 기준(사기의 경우 5억 원, 횡령·배임은 5억 원 이상 등)을 초과하면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일부 금액 구간에서는 법정형 하한이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전액을 인정하거나 무조건 자백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신중히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여부

▷ 금전 사용처나 용도에 대한 입증 (유용이 아닌 적법 사용임을 소명)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일부 변제 여부

4. 특경법 |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특경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처벌을 방어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검찰·경찰·검사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건의 특성과 이득액 산정 방식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자체 운영 중인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합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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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사건 합의 안 될 땐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공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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