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들어 캄보디아 일대에서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유인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납치·감금 신고가 2024년 약 220건에서 2025년 8월까지 330건으로 폭증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의 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가담한 인원이라는 지점이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에서 중국계 조직 지시에 따라 로맨스 스캠, 주식 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사기 행위를 저질러 약 93억원의 피해액을 낳았습니다.
10월 18일에는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되었고, 이 중 45명은 사기범죄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정부는 2025년 10월 전후로 캄폿주 보코산·바벳·포이펫 등 특정 지역에 대해 여행 금지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상향하고 주재국과의 공조 강화를 위해 합동대응단을 파견하는 등 조치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단속 강화의 결과로 일부 조직이 라오스 북부 경제특구나 미얀마 접경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관측이 나오며, 이른바 “풍선효과”로 구조·송환의 난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사관의 초기 안내·민원 대응에 관해서는 피해자·가족들의 불만이 제기되었고 대사관은 주재국 사법 주권과 협조 체계라는 한계, 현지 방침에 따른 안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신속 구조와 외교적 절차, 주재국과의 공조 사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면서 가해자, 형사책임은 어떻게?
피해자 지위와 형사책임은 동일 사건에서 병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보호하는 ①인신의 자유와 안전(피해자 보호) ②국민 재산과 신용질서(피해 확산 방지)가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의 범죄 가담이라도 피해자·자금 흐름이 국내로 연결되면 대한민국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피해자성’과 ‘가담 책임’을 구분합니다.
① 유인 경위, ② 강요의 강도, ③ 가담 기간 및 이익, ④ 불법 인식 정도, ⑤ 탈출 가능성 등입니다.
· 강요의 정도와 지속성: 신체 위험, 여권·휴대폰 압수, 감금, 폭행정도, 탈출 시도·구조 요청 유무
· 가담 역할·기간·이익: 콜 운영·팀장·수금책 등 핵심 역할과 가담 기간, 성과급 수령 정도
· 내부 대화·지시 인식: 불법성 인식여부(대화·메모·교육자료), 미필적 고의라도 수용했는지 여부
· 이탈 가능성: 탈출 기회 및 탈출 시도 여부와 합리성(예: 외부 연락·대사관 연락)
이 경우 “속아서 갔으며 강요에 의해 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불법 가담을 예견·용인한 정황이 드러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강요·협박에 의한 책임 감면의 한계가 있기에 실제로는 “탈출 시도, 구조 요청 기록, 위험의 구체성”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감금·폭행·여권 압수 등 강요가 구조적으로 입증되면, 책임 감경/불기소/선처의 여지가 열립니다.
피해자성을 입증하면서 형사책임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전략은 안전-증거-책임의 3단계로 나뉩니다.
귀국 전·후를 막론하고 대사관, 경찰, 영사 민원 접촉 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여권·휴대전화 압수, 폭행, 숙소 격리 등의 정황은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의료기록·진단서·상처 사진·위치기록·통신내역 등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예컨대 진단서 발급 시점과 진술 시간이 일치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② 증거 확보
유인부터 탈출 시도까지의 타임라인을 만들고, 불법 지시나 성과급 정산 내역, 외부 연락 차단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SNS나 메시지에서 ‘못 나가’, ‘여권 뺏겼다’와 같은 표현은 강요 정황의 간접증거로 활용됩니다.
③ 책임 대응
자신의 역할·기간·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협박이나 폭력 아래 수행된 행위라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고, 귀국 직후 자수·진술·수사 협조 등은 양형상 주요 감경 요소가 됩니다.
‘구출이 먼저’ vs ‘엄정 처벌’
여론은 양분됩니다. 한쪽은 인신매매·노예노동에 준하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구출·보호를 최우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조직적 사기에 일정 기간 자발·수동적으로든 가담했다면 피해 확산 방지차원에서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단기간 가담에도 실형이 선고된 예가 존재하고 반대로 중대한 강요·폭력 정황이 입증된 경우 선처가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여론의 방향이 아니라 개별 사건마다 ‘강요의 실체’와 ‘가담의 구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정확성입니다.
· 피해자성은 ‘자동 면책’이 아님
감금·폭력의 피해자일 수 있어도, 일정 기간 사기 수행에 기능·역할을 한 경우 가담 책임이 문제 됩니다. “피해자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 입증 책임의 중심은 ‘강요의 실체’
이 사안에선 통신내역과 여권 및 휴대폰 회수 정황, 외부 연락의 차단 증거 등 “강요의 강도·지속·탈출 가능성”이 증거로 제시되어야 선처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 공조·경보 체계의 상시화
정부는 여행경보 상향·현지 공조·합동대응단 운영으로 대응을 고도화하고 있으나, 범죄 거점 이동(라오스·미얀마)에 따른 추가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 국내 사법처리의 일관성·예측 가능성
대규모 송환 후 일괄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진 만큼 피해자들의 범죄 가담에 대한 입증기준·양형기준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 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고수익 보장 취업사기에 속았고, 협박에 의해 가담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면책될까요?
A. 일반적으로 완전한 면책은 어렵습니다. ‘속아서 출국’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후 현지에서 어떤 강요·폭력이 있었는지, 탈출 시도·구조 요청이 있었는지, 불법성 인식 후에도 어느 기간·역할로 가담했는지가 쟁점입니다.
Q. 가담 기간이 짧아도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범죄 조직 내에서의 핵심 업무, 창구·수금 등 피해 확산에 직접 기여했는지, 불법 지시를 어느 정도 이해·수용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강요의 정도·탈출 불가능성·즉시 신고와 적극적인 수사 협조 등은 이후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캄보디아 등 외국 대사관은 왜 가담자들을 직접 구조하지 못 합니까?
A. 대사관에는 주재국 내 사법권이 없습니다. 구조·수색은 주재국 기관의 권한이며, 실무상은 현지 공조가 전제됩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경보 상향, 합동대응 파견, 송환 협의 등으로 외교·수사 채널을 가동해왔고 민원 처리·정보 안내의 품질을 높이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피해자 구조의 시급성과 가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묻는 사건입니다.
강요의 실체와 가담의 정도를 증거로 가려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담자는 책임을 묻는 이중 트랙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국제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들이 피해자 보호와 형사책임 축소를 병행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등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가담 혹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귀국 직후 진술·증거 정리·수사 대응까지 단계별로 조력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