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의심받은 의뢰인, 대출 사기 피해 밝혀 불기소 처분

보이스피싱통장대여 의심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극심한 채무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어느날 한 대출 상담사와 연락이 닿게 됐는데요.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등의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당장 자금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상담사의 요구에 따라 접근매체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대출업자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의뢰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사실로 믿어 현금을 인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치밀하게 꾸민 범행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믿고 접근매체를 전달했던 행동이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되자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보이스피싱통장대여 행위에 대해 법적 쟁점을 살펴본 변호사는, 의뢰인 또한 사기 조직으로부터 속아 접근매체를 전달한 피해자라는 사실에 집중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통장대여 사건에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통장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0항에 따라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접근매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통장대여는 본인의 계좌 뿐만 아닌 타인의 계좌를 받아 넘기거나 거래를 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됩니다.

보이스피싱통장대여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미 정황 추적과 사실관계 정리를 어느 정도 마쳐 놓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놓인 상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조사 전 자료 정리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자금의 흐름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본인이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사기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2. 진술 방향 정리
사건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합니다. 진술이 흔들리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명확히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감형 요소 정리
피해자와의 관계, 대가 수수 여부,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혐의 유무를 다투는 단계뿐 아니라,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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