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기변호사 방어 | 사기 범죄 연루된 의뢰인, 부산변호사 덕에 불기소

부산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은 통장 앞면 및 신분증 사진을 전달하였는데요.

이 이후에도 상담원은 다른 통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심이 든 의뢰인은 사기 아니냐며 추궁했고, 그러자 상담원은 자신의 운전면허증까지 보여주며 의뢰인을 안심시켰다는데요.

결국 이에 넘어간 의뢰인은 퀵 서비스로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계좌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되어 부산변호사에게 사기 관련 상담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 즉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체크카드 이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에는 통장, OTP, 공인인증서, 통장 비밀번호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들을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과 같이 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속아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2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피해자이며, 그의 일환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기 조직에 속아 넘어간 것일 뿐, 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서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이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자신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인 줄 몰랐던 의뢰인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서 부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은 전자금융거래법뿐만 아니라 자칫 사기방조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부산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의뢰인을 위해 사기 관련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직접 경찰 조사 시 동행부터 재판 변호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