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부산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부산노동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부산노동변호사의 조력
- - 부산노동변호사 주장 ① 퇴직금 중간정산 부존재
- - 부산노동변호사 주장 ② 일방적 해고
- 4. 부산노동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부산노동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부산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당해고·산재소송 등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부산사무실의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산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부산노동변호사를 다급하게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며, 피고는 회사의 대표자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에서 피고와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였는데요.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화가 난 피고는 의뢰인에게 귀가하라고 소리쳤고, 이에 의뢰인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피고에게 해고의 여부를 정확하게 물어보았고 피고는 의뢰인에 대한 해고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회사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피고 측에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지급받지 못해 🔗임금(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해고·산재소송 등 다양한 노동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자 부산노동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노동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임금은 반드시 돈으로, 즉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임금은 매달 최소한 한번, 일정한 날짜에 지급 되어야합니다.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에서는 이 법을 어길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부산노동변호사의 조력
부산노동변호사는 법원·검찰·행정심판위·고용노동부·대기업 출신 노동전문변호사 중심의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맞춤형 대응책을 수립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내세웠습니다.
부산노동변호사 주장 ① 퇴직금 중간정산 부존재
피고 측에서는 차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의뢰인과 피고가 퇴직금 중간 정산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이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는 의뢰인에게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노동변호사 주장 ② 일방적 해고
피고 측에서는 의뢰인을 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에게 자신이 해고된 것인지의 여부와 답변이 없을 경우 출근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에 피고는 더 이상 회사를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해고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부산노동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부산노동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약 33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산노동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임금소송 청구액 전액인용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노동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산재그룹은 부당해고·산재소송 등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보유한 행정심판위·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가 협업하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진단 및 규제 검토, 사고 대응 및 민·형사상 자문 등 산업현장에서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잘 아는 산재전문변호사와 노무사 등 3~20인의 전문가가 원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