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 사례 | 보이스피싱범죄 연루된 의뢰인, 벌금형 선고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SNS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대출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와 계좌 등을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서 자주 성립되는 범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자신의 통장이나 계좌 정보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접근매체의 대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받은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범죄로 인해 얻은 이익을 알아보았는데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에 접근매체를 대여해주며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즉시 계좌를 정지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남은 돈을 반환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범죄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의뢰인과 같이 접근매체 등을 대여해 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범죄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행하였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대륜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경력을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 성립 여부부터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 검토,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응 등 포괄적인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대응하는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