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변호사 | 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 의뢰인, 2,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시킴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대출, 그리고 사이트 개설 과정 전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조직으로부터 “수익을 보장한다”는 기망을 당해 대출을 받았고, 사이트와 계좌를 만들었을 뿐, 그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이는 고의나 공모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15다53568, 2013다91597 판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 과실에 의한 방조가 존재하고 • 그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 예견 가능성과 피해 발생 기여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의뢰인의 행위(계좌 개설)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고, 의뢰인이 피해자 금전 편취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는 근거가 없고 가담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기망만 당한 피해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기관에서조차 “고의와 과실 모두 없음”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부존재를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임을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를 개설한 행위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금전 손해가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 사기조직이 독자적으로 기망행위를 실행한 점 • 피해자 역시 계좌 송금 전 충분히 위험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상당 인과관계의 단절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륜에서 형사 불송치 결정을 먼저 이끌어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 사건까지 이어서 맡긴 ‘형사→민사 연계 사건’이었습니다.

대륜의 원스톱 손해배상 대응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형사 기록 전면 분석 및 민사 전략 전환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대법원 판례 기반 법리 구성
• 고의·과실 부존재 입증
• 예견 가능성·인과관계 부정 논리 확보

-디지털포렌식센터·증거조사센터
• 계좌 거래 내역·메시지·통신기록 등 디지털 증거 정밀 분석

-형사전문변호사
• 반박서면·입증자료 구성
• 소송 전략 수립 및 변론 수행

결과적으로 형사 불송치 → 민사 승소(청구 전부 기각)까지 이어진 것은 대륜의 형사·민사 통합 대응 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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