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 입금액 전달로 입건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가 금전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고, 그 사람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옮긴 뒤 다른 경로로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 자료 등도 넘겼는데, 정상적인 확인 절차인 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서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달한 금액은 상당한 규모이고, 현재 여러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의 사건으로 입건되어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수료 같은 대가는 받은 적이 없고 소액의 금품을 받은 정도라고 설명하며, 범죄인 줄 몰랐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는지,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금액이 큰 사건에서 고의 부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합의 등 양형 준비
• 여러 수사기관에 나뉜 사건이 병합될 경우의 대응

변호사의 조언

1.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온라인에서 금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고, 본인 확인 자료 등을 정상적인 확인 절차로 이해해 제공했다는 점, 수수료 같은 대가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는 사정을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각 수사기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으면 기관마다 진술이나 주장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별로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입장을 통일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고의를 다투면서 양형 준비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고의 인정 여부는 금액, 요청받은 경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고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에는 비용이 들 수 있어 미리 계획을 세워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4. 사건 병합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같은 명의 계좌와 관련된 사건이 다른 기관에서 추가로 확인되어 병합될 수 있으므로, 입건된 사건의 전체 범위와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본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대신 옮겨 주는 일은 대가가 없거나 속아서 했더라도 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고 대응 방향을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