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 작업대출 법인계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해 인터넷으로 대출 방법을 알아보았고, 이른바 '작업대출'을 알아보던 중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 법인 명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의뢰인은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재판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법인 계좌가 범행에 쓰일 것이라고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며 공소장을 받자마자 내방하여 대응을 문의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방조의 고의)
• 메신저 대화에서 드러나는 '작업대출'이라는 편법 이용 인식이, 범행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평가되는지
• 무죄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기록 등사 후 대응 방향을 확정합니다. 의뢰인이 무죄를 원하므로, 수사기록을 등사해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좌가 이용된 경위를 확인한 뒤 최종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이 기록과 어디에서 맞고 어디에서 어긋나는지 먼저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2. 무죄 주장과 별개로 형사공탁을 예비적으로 진행합니다. 무죄를 다투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함께 준비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재판 준비에 필요한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선임계,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 기록 등사 신청을 접수합니다.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기록 검토와 방어 논리 정리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대출을 알아보다 낯선 상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법인이나 본인 명의 계좌가 범행에 쓰이면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시고,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서둘러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