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 투자 권유 사기 피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직장생활을 마치고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SNS를 통해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메신저로 연락하며 사이트 가입을 안내했고,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만 원 정도였지만, 시간이나 지시를 어기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정이 제한되어 수익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이를 해제하려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출을 받고 가족에게도 돈을 빌려 여러 차례 입금했고, 피해액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메신저로만 소통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며칠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사기가 아닌지 걱정되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익은 포기하더라도 이미 입금한 돈을 회수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이미 이체한 돈을 지급정지 등으로 묶어 환급받을 수 있는지
•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기다려도 되는지
• 주범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인출책 등 공범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을 먼저 접수하십시오.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므로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고소장 접수 후 입금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은행에 요청해야 합니다. 빠르게 조치해 계좌에 돈을 묶어 두어야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조치가 늦어지면 회수 방법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지 않으면 현금 인출책 등 공범을 통해 추후 합의금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4. 주범 검거는 어려울 수 있음을 알아 두십시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주범을 잡기는 어렵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흘러간 계좌와 인출책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참고

투자 수익을 내세워 수수료나 세금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면 피싱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돈을 더 보내기 전에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즉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