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 서류 전달 알바 조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짧은 기간 일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여러 지역 경찰서에서 각각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달 횟수는 여러 차례이고 전달액을 합치면 상당한 규모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때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의 전달 행위도 모두 진술했습니다. 다만 그 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 사건은 계류 중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며, 실형만은 피하고 싶고, 연락이 오지 않은 지역의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해합니다.

쟁점

• "단순 서류 전달"로 알았다는 사정을 범행 인식(고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사정으로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는가
• 아직 수사 연락이 없는 다른 지역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합의까지 돕기로 했습니다. 여력이 닿는 범위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재판 기간 동안 성실히 일해 피해금 일부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실비 외 이득이 없었다는 점과 고의의 정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교통비 등 실비 성격의 금액 외에 별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고의 자체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불법임을 알았다면 본인 차량으로 직접 이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주의는 있었으나 적극적인 고의는 없었다는 사정을 차분히 설명하는 방향입니다.
3. 양형에 도움이 되는 개인 사정을 정리해 호소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성실히 근무했으나 질병으로 일을 그만두었고, 지금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어, 법정구속이 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다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4. 수사 단계 대응과 다른 지역 사건에 대한 대책을 함께 세웁니다. 이미 의뢰인 혼자 조사를 마친 건들은 수사 단계에서 양형의견서 1회 제출과 담당 검사 면담 1회 정도면 충분해 보입니다. 연락이 없는 다른 지역 사건은 진행 추이를 살피면서,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자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비슷한 일로 여러 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 전에 전체 사건을 한눈에 정리해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노력과 개인 사정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