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 가상화폐 구매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혐의, 불기소 결정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면 전달책’을 모집해 현금 수거를 시키는 수법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가상화폐 구매 대행’이라는 형태로 자금 세탁을 수행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러한 신종 범죄 수법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점, 실제 거래소를 통해 정상적인 코인 구매 절차를 거쳤다는 점, 그리고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임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도1832)에 따르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필요합니다.

이에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막연히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차례도 범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를 보인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 내역, 송금 내역,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라는 인식이 드러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사건을 신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초범이며 경제적 곤궁 속에서 단기간의 합법적인 수익을 기대했을 뿐, 불법행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송치된 이후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실제로 범죄자금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인식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부로 기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증거불충분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해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흔히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싱사이트, 메신저피싱, 파밍, 몸캠피싱, 대출사기 등으로 나타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가담이라도 공모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자금 전달·인출책(일명 ‘수거책’)으로 판단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1.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신속한 법률 조력 확보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초기에 ‘공범’으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단 한 번의 진술 실수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입회가 필요합니다.

2. 범죄 구조와 인식 부재 입증
피의자가 ‘단순 업무 수행자’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 내역·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자진 신고 및 협조 태도 강조
수사기관에 먼저 자진 신고한 경우, 고의 부재와 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피해자 지위 주장
보이스피싱 구조상 피의자도 실질적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자금 회수 피해를 입은 정황을 함께 제출하면 방어 논리가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