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피싱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사기

피싱

피싱 사안에서는 돈이 오간 경위와 계좌·통화에 남은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전담 변호사가 피해를 입은 쪽과 조사를 받게 된 쪽 모두의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피싱이란

피싱은 전화나 문자, 메신저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계좌·인증 정보를 빼내는 사기 범죄입니다. 속아서 돈을 보낸 피해자 쪽에서 오는 상담이 있고, 계좌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전달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된 쪽에서 오는 상담이 있습니다. 두 경우는 확인할 자료도 다투는 지점도 서로 다릅니다.

피싱 알아보기

계좌 지급정지를 둘러싼 초기 대응

돈을 보낸 사실을 알아챈 뒤에는 경찰이나 송금한 금융회사에 알려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지 이미 인출되었는지에 따라 되찾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점의 대응이 뒤따르는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금이 한 계좌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계좌로 다시 옮겨진 경우에는 옮겨 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까지 지급정지가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계좌 명의인의 책임 범위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의 명의인이 사기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준 것에 그치는지에 따라 다투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와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있는지, 어떤 용도로 쓰인다고 들었는지가 이 판단의 바탕이 되는 자료입니다. 명의인 본인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기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거나 정당한 거래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구제 신청과 환급까지의 절차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뒤에는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계좌 명의인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가 공고되고, 그 절차를 거친 뒤에 피해환급금을 받을 사람과 금액이 정해지는 순서입니다. 각 단계마다 신청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에서 통지받은 내용을 그대로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이체 내역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통화·메시지 기록, 신고 접수증, 그리고 처음 연락을 받은 경로부터 확인합니다.

사기 법률정보

초기 상담피싱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사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사기 전문변호사

피싱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피싱 업무사례

피싱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피싱 의뢰인 후기

  • 변호사님 덕에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 연루되어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계좌를 지급하여 입금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전달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2025-06-20

  •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전달한 혐의로 신고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수상한 점을 느끼고 퇴직 의사를 밝혔으며, 금융감독원 사칭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건 해결

    2025-06-11

  • 변호사님한테 진즉에 찾아올 걸 그랬네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업무인 줄 모르고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맡아 일하다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처벌 방어를 위해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여 조력했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감사 인

    2024-12-20

  •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집행유예 후기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다급하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어렵게 얻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변호사와 협력하여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

    2024-11-08

05 VIDEO

피싱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사기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