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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이스피싱전달책

보이스피싱전달책 사안에서는 돈이 오간 경위와 남아 있는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전담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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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보이스피싱전달책이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지목된 사안에서는 자신이 맡은 일의 성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지시를 내린 쪽은 드러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돈을 옮긴 사람이 먼저 조사 대상이 되는 일이 잦아, 어떤 경위로 그 일을 맡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데서 검토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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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

전달책으로 지목된 사람은 피해자를 직접 속인 쪽과 역할이 다르지만, 자신이 맡은 일이 범죄와 이어져 있다는 사정을 어디까지 짐작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갈립니다. 업무를 지시받은 방식, 받기로 한 보수의 수준, 채용 절차가 통상적인 취업 과정과 얼마나 달랐는지가 이를 가늠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몰랐다는 진술 자체보다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남아 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므로, 그런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추려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채용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구인 사이트에서 채용된 경위, 면접이 오간 내역, 근로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처럼 정상적인 업무로 믿게 된 근거가 남아 있다면 먼저 추려둘 만합니다. 채권추심이나 대출금 전달 같은 명목으로 업무를 안내받은 메신저 대화는 지시자가 쓴 어투와 표현까지 함께 남겨두면,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반대로 현금을 직접 받아 옮기라는 지시나 신분을 감추라는 요구처럼 통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이 먼저 살피는 부분이므로, 그 경위도 미리 짚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담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 전달책이라도 현금을 직접 받아 옮긴 경우와 통장·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가 오간 경우는 문제되는 지점이 다르고, 피해 규모와 반복된 정도에 따라 어느 법률로 다루어지는지도 갈립니다. 그래서 사건을 볼 때는 언제부터 어떤 일을 맡았는지, 실제로 오간 자금의 규모와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자금이 흘러간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리거나 그 명의인에게 통지가 가는 것처럼 수사와 나란히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함께 짚어봅니다.

사기 법률정보

초기 상담보이스피싱전달책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사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사기 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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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사기 업무사례

사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보이스피싱전달책 의뢰인 후기

  • 제 변호에 내세운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수회 받으신 의뢰인입니다. 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조력해 최종 감형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몇 번에 걸쳐 억대 금원을 전달하였으나, 최선을 다해 변호하여 감형에 성공하자 이에 만족하신 의뢰인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2023-11-03

  • 열심히 대변해주시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달책 역할인지 모르고 업무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실형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았으나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3-09-27

  • 변호사님한테만 부탁드려야 안심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 있을 것...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해당 의뢰인은 당초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대륜 변호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023-06-30

  • 제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시고...

    의뢰인은 생활고를 겪다가 건당 많은 돈을 준다고 하자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수차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대로 움직였으나, 사기죄,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죄책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륜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불송치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2023-04-04

05 VIDEO

보이스피싱전달책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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