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실형 방어 사례 | 보이스피싱전달책 구속 방어, 집행유예 결정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서류 전달 업무로 기본급 200만원, 건당 2-6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아 근로를 하였고,

돈을 전달하는 정규직 업무를 제안 받아 정규직 전환이라고 생각하여 보이스피싱전달책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구직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며,

현금 전달 업무에 대해 어떤 의구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 보이스피싱전달책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과 관련된 최근 판례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를 주된 양형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행위 자체가 범죄임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고의를 따져보는 것이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관련 공소사실과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정상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반, 참고인 조사로 생각하여 조사에 임했으나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보이스피싱전달책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 있었으나 확정적 인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 여러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들어 정상 변론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변호인 측에서 제시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에 관련하여 가벼운 처벌형을 받기 위해 정상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가족 및 주변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참고 자료를 제출한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 등 기타 유리한 정상 관계를 참작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에 대해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구속 및 실형 선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및 보이스피싱전달책 등 방조 사건에 대해 조력을 받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타 지역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국 지역사무소와 연계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