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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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되는 구조

겉으로는 상품을 팔거나 사업에 투자를 받는 형태를 띠어도, 실질이 원금과 그 이상을 돌려주기로 하고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이라면 이 문제가 검토됩니다. 실제 상품이 유통되었는지, 사업 실체가 있었는지가 형태와 실질이 다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참여자에게 안내한 수익 구조와 실제 자금 운용 방식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다투는 지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자금을 모았는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으로 다투어집니다. 수익이 실제로 났는지나 나중에 돈을 돌려주었는지는 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 약정 자체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상품 거래가 명목상의 것이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실질을 따져보게 됩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투자나 거래를 권유할 때 쓰인 안내문과 계약서, 실제로 오간 금전 내역이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다면 그 내역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명을 상대로 한 사안이라면 각자와 오간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전체를 시간순으로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용한 광고나 설명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