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 대여금사기 피해자 의뢰인 고소대리해 징역 4년 이끈 사례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은 40대 자영업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금융업계 지인(이하 상대방)으로부터 급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자금이 잠시 묶여 있는데 며칠만 자금을 빌려주면 운용 수익까지 포함해 원금의 세 배를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금융권에서 오래 근무해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미 여러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이었고, 금융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신뢰해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상환일이 지나도록 돈은 반환되지 않았고, 상대방은 계속해서 날짜만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상대방이 설명했던 투자상품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 내용도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추가로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거액을 받아 편취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조직적인 금전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가장 먼저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어떠한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송금 요청 내용, 투자 제안서 등을 확보해 상대방이 금융상품과 투자처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했던 내용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사기피해자인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설명을 믿고 돈을 송금했다는 은행 거래내역과 입출금 기록도 함께 제출하며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상대방이 자금을 빌릴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안정적인 재산이 없었고, 실제 투자사업 역시 진행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조사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며칠 후 바로 상환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피해자들의 돈으로 기존 피해자를 막는 방식의 거래를 이어왔다는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접근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사기피해자 사건을 맡은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 외에도 범행의 반복성과 사회적 위험성도 재판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겪은 피해 경위와 생활상의 어려움을 정리한 엄벌탄원서 작성을 지원하고, 피해금액과 송금 시기 및 상대방의 거짓말이 반복된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 사례와 수사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상대방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사기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가 협력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 분석부터 증거 수집, 고소장 작성, 엄벌탄원서 준비, 피해금 회수 전략까지 사건 진행 단계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기피해보상은 사건마다 필요한 증거와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송금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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