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 구직 중 연루된 구직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고 일자리를 찾던 중,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업체는 계약서를 출력해 지정된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 안내받은 계좌로 송금하라는 업무를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 사이에 두 차례, 각각 수천만 원 규모의 돈을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업무 때 은행에서는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이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업무에서는 본사 안내에 따라 계약서상 명의자와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업무 대화방에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현재 두 번째 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며, 형사처벌과 특히 징역형이 나올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고의)이 있었는지
• 정상적인 근로계약으로 믿을 만한 사정(계약서, 대화 내용 등)이 있었는지
• 피해 회복 노력이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단계에서는 보이스피싱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합니다.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받은 경위,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인 업무로 믿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향입니다.
2.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건은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에 대비합니다. 두 번째 전달 건과 관련해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업무의 진행 과정, 송금 계좌에 대한 의문을 갖지 못했던 사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3.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피해 회복도 검토합니다. 의뢰인도 합의 의사가 있어,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먼저 협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을 고려하는 방향입니다.

참고

온라인 구직 중 "계약서를 출력해 돈을 받아 송금하라"는 식의 업무를 제안받았다면, 정상적인 일자리인지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미 연루되었다면 업체와의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한 채 조사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