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 아르바이트로 연루된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배우자는 운영하던 사무실 사정이 어려워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상품권을 전달하는 일로 알고 물건을 전달했지만,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일한 기간은 며칠에 불과하고 대가도 소액이었으며, 오히려 조직에 통장을 빼앗기는 피해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사건을 알게 된 직후 경찰에 여러 차례 자발적으로 신고했지만, 현재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불송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어 하면서, 불송치 가능성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전달한 물건이 범죄수익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어떤 사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자발적 신고, 짧은 가담 기간, 소액의 대가, 통장 탈취 피해가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전달 건이 둘 이상이고 피해자 수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건을 어떻게 다룰지

변호사의 조언

1. 불송치를 기대하기보다 기소유예·약식명령을 현실적인 목표로 잡으셔야 합니다. 단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 위반이라면 약식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아, 정식 공판이 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2. 경찰 출석 일정은 준비 상황에 맞춰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출석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 전에는 사전 미팅을 하고 예상 문답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추가 건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정리해서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전달은 두 건이지만 피해자가 몇 명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담당 수사관에게 알려 두었고, 출석할 때 자수서를 지참하기로 했습니다.
4.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검찰·법원 단계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자발적 신고, 짧은 가담 기간, 실질적 이득이 거의 없다는 점, 오히려 피해를 입은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본인이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더라도 방조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