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 형제가 함께 수사받는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한 살 어린 동생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한 달가량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가을 각각 다른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달한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전해지지만, 정확한 액수와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은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이 먼저 찾아와 진행되었고, 당사자들과는 아직 면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의뢰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 치료 중이고, 동생도 곧 입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두 사람 모두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게 되지 않을지 걱정하며, 가능한 한 형량을 줄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사기,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여러 혐의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 구속·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지
• 형제 사건을 함께 대응하면서 위임 범위와 각자의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구속·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고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되기 쉬워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가족에게 먼저 안내드렸고, 가능한 한 형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2. 수사기록부터 확인하고 당사자와 개별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미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고, 자료를 받으면 두 사람과 각각 따로 상담해 사실관계를 자세히 들을 예정입니다. 어떤 혐의가 어떤 근거로 문제되는지도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3.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가족의 지원 여건 등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합니다.
4. 형제를 함께 변호하되 사건 범위는 구분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은 함께 대응하되, 그 밖의 별개 사안은 별도 선임이 필요한지 검토한 뒤 부모님께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건강 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전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도 사실 확인과 양형자료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