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 정상 외근직으로 오인한 구직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생활고로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한 업체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체는 창업 컨설팅과 투자를 하는 회사라며, 창업주를 만나 대금과 서류를 받아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외근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금을 받는 이유는 절세 차원이라고 했고, 수당은 건당 일정 비율로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실제 존재하는 업체로 보여 정상 업체로 믿었다고 합니다.

이후 업무는 메신저 그룹방에서 지시를 받아 여러 지역을 오가며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총 여덟 차례, 합계 1억 원 안팎의 금액을 다루었다고 진술합니다. 현재 일부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검찰 단계에 있으며, 의뢰인은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에서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길 원합니다.

쟁점

•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 과거 실형 전력으로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방법이 있는가
• 여러 지역에 나뉜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구직 과정의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업체 검색 기록은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다만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기대는 신중해야 합니다.
2. 고의를 부인하되, 형사조정을 서둘러 신청합니다. 정상 업체로 오인했다는 사정을 일관되게 소명하고, 검찰 단계에 이른 사건부터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대화방 삭제와 번호 변경 경위는 사실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 사안은 과거 전력 때문에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어, 형사조정이나 변제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 실형이 아닌 결과를 목표로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마련할 의사가 있습니다.
4. 여러 지역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고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사건이 한 곳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이므로 병합 처리를 전제로 대응하고, 사건이 진행 중인 지역부터 선임계를 제출해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참고

구인 광고에서 현금 수령·전달을 맡기고 수당을 높게 주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연루되었다면 대화 기록과 휴대전화를 임의로 지우지 말고, 초기에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