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 구직 중 전달 업무를 한 청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입니다.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뒤 한 건설회사라고 밝힌 곳에서 연락을 받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외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면 면접은 없었고 업무 지시는 모두 메신저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물품을 구입해 포장하거나, 특정 장소의 건물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쇼핑백을 받아 지정된 주소로 전달하는 일을 몇 차례 했습니다. 쇼핑백은 인테리어 샘플이라는 안내만 받았을 뿐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열차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갑자기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피의자로 수사받는 단계이며,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고의 여부)
• 구직 경위, 업무 설명의 구체성, 이상함을 느낀 직후의 신고, 받은 대가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과 진행 상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을 맡은 수사관과 관할을 확인한 뒤, 조사에 입회하기 전에 의뢰인과 먼저 면담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 "범행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식 구직 사이트에 정상적인 이력서를 올렸고, 연락해 온 회사를 검색해 정상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인테리어 샘플이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비슷한 일을 해 본 적이 없었고, 받은 대가도 일당 십수만 원 수준이어서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상함을 느끼자마자 스스로 신고한 점도 함께 강조해야 합니다.
3. 자료를 모아 의견서 초안을 먼저 만들고, 조사 후 보완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등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어 면담과 조사 입회를 거친 뒤 의견서를 수정해 제출합니다. 유사한 사안의 판결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합의는 대행이 가능하지만 금액을 미리 예상해 두어야 합니다. 전달책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구직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계약서 등은 수사 초기부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삭제하거나 임의로 정리하지 말고,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