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에 다니는 20대 초반 학생입니다. 어느 날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말에 속아, 군 복무 중 모은 돈과 아르바이트 수입, 가족에게 증여받은 돈,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 수천만 원을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비밀수사로 전환한다"며 의뢰인에게 현금 전달 역할을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며칠 동안 여러 지역을 오가며 이를 여러 차례 수행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상대방은 전달할 돈에서 경비를 쓰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자 한 통, 웹툰 시청, 잠자는 것까지 허락을 구했고, 매시간 통화목록을 캡처해 보고할 만큼 심하게 통제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금을 전달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임의동행 형식으로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입장을 부각해 주겠다며 부드럽게 조언했지만, 가족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구속을 피하고, 추가 조사와 향후 민사소송에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속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금 전달 행위를 범죄 가담으로 볼 수 있는지
- 사칭범의 지시와 감시 아래 있었다는 종속 정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피의자 사건의 결과가 이후 피해자로서의 대응과 민사 책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 보이스피싱 사건은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피해자이면서 전달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가담이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어서, 유죄 위험을 전제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구조에 영향을 주므로, 형사 단계부터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텔레그램 대화 내용으로 종속 정황을 소명합니다. 대화를 확인하면 의뢰인이 사칭범에게 상당히 종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무혐의) 방향의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해 보입니다.
- 수사기관의 결정 시점 전에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결정을 조금 늦춰 달라고 요청한 뒤, 그 사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사건에서 무혐의 취지로 정리되어야 이후 피해자 사건으로 진행하기도 수월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호의적인 말을 들었더라도 그것이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조사에 응하기보다 대화 기록 등 자료를 보존하고 조사 초기에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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