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 대출 권유로 현금 전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자금난을 겪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신용대출이 어렵다는 말과 함께 다른 담당자를 소개받아 면담을 했고, 그 담당자는 대출 신청을 대신 진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의 개인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찾아오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방식으로 며칠 사이 3회에 걸쳐 모두 수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 후 은행으로부터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통장도 모두 지급정지되었습니다. 곧이어 경찰의 연락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의심받는 피의자 입장이며, 앞으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대출 절차라고 믿고 돈을 인출·전달한 것이므로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무죄 주장이 어려운 경우, 자금난 등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 정식재판에 넘겨질 경우 피해자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단계에서는 첫 진술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위임장을 내고 변호인으로서 수사 과정에 대응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피의자신문조서 정본을 청구해 진술 내용을 확인합니다. 조서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지 않은지, 일관되는지를 점검해야 이후 주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무죄 주장을 간략히 하되, 회사 운영 중 심각한 자금난에 놓여 있었다는 점과 의뢰인 본인도 과거 비슷한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 요소를 함께 담습니다.
4.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방향을 바꿉니다.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면 무죄 주장은 철회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처음 연락을 받은 직후의 진술과 대응이 중요하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이유로 현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