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 서류없이 "일했으니 돈 줘라", 대금 청구 기각한 사례

민준 씨가 걱정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존 공사업체와 거래한 업체는 이곳만이 아니었습니다.

A업체와 비슷한 처지의 업체가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번 한 건의 소송이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공사를 실제로 한 사람과 그 공사에 대해 계약을 맺은 사람은 다르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땀 흘려 일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그 현장 주인과 계약했다"는 뜻이 되지는 않으며 이 둘이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승부처였습니다.

민준 씨는 이 사안을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의뢰하며 추후 분쟁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A업체는 현장 관계자를 통해 민준 씨 측과 계약이 맺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부동산변호사는 이러한 현장관계자의 증인신문 내역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관계자는 다른 공사업체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었고, 회사를 대리해 계약할 권한도, 현장 총괄에 관한 위임장도 없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를 대신해 계약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찍힌 도장도 쟁점이 됐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현장대리인의 도장은 감리 제출 서류 등에만 쓰였고, 돈이 오가는 일에는 법인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변호사는 현장에서 특정 도장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까지 발생시키는 계약체결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A업체는 민준 씨 측에서 과거 본인 업체에 일부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했다는 점을 근거로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부동산변호사는 송금한 이유에 주목했습니다.

민준씨의 말에 따르면 이 돈은 기존 공사업체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지연시키자 그 업체의 요청으로 대신 보내고, 나중에 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지시지급이었습니다.

이로써 일부 공사대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준 씨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업체는 민준 씨 이름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증거로 제출하며, 세금계산서가 민준 씨 이름으로 나왔으니 민준 씨와 직접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이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발행됐는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세금계산서에 적힌 이메일 등의 정보만으로는 직접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A업체는 '표현대리'도 주장했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민준 씨 회사를 대신해 계약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 그 사람과 한 약속은 민준 씨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변호사는 민준 씨 회사의 인사자료를 제출하며 그 현장 관계자는 민준 씨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회사를 대신해 계약할 권한도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 이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변호사가 내 공사 현장에 와 본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죠?”

맞는 말입니다. 저희는 사건 현장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를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현장에 있던 이들의 진술서부터 공사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좌 내역, 단톡방 메시지, 정산 자료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건설계약 분쟁은 계약서 한 장만 봐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이 얽혀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누가 공사를 시켰는지, 누가 돈을 보냈는지, 현장소장에게 정말 계약할 권한이 있었는지 알아내려면 흩어진 자료를 하나씩 맞춰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하는 일이 바로 그 퍼즐 맞추기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계약서만 보고 사건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변호사를 중심으로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서로 대조해서 진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송금이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 현장 관계자에게 어디까지 권한이 있었는지를 쟁점별로 나눠 확인합니다.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민사변호사 등과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상대방 주장과 증인 진술이 실제 거래 기록과 맞는지도 하나하나 따져 보며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내 사건을 맡아서 잘 진행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대륜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리걸테크 어플리케이션 '마이대륜'을 통해 변호사가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아시다시피 건설분쟁에서 중요한 건 현장의 상황과 계약 그리고 돈의 흐름을 실제 자료로 얼마나 정확하게 되살려 내느냐입니다.

대륜은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차근차근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