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명의신탁·유치권·공사비 분쟁, 법적으로 '실질 요건'을 증명하는 법

머니투데이

경매 부동산 취득 후 등기부에 없는 유치권 분쟁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명칭이나 주장 자체보다 피담보채권과 점유 등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객관적 증빙 자료로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유치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현장·서류 조사부터 낙찰 후 신속한 인도명령 신청, 그리고 구체적인 채권·점유 요건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분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로리더

원자재값 상승과 고금리로 공사비 증액 분쟁이 늘면서, 협상력이 약한 정비사업 조합의 사업 지연과 손해배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은 초기 계약서에 물가변동 기준과 공사중단 금지 조항을 명확히 두고, 분쟁 발생 시 가처분 등 법적 대응으로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공감신문

법무법인 대륜이 러시아 로펌 '체르베츠 파트너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국-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간 크로스보더 법률 자문 역량을 강화합니다. 양사는 현지 인허가, 외국 기업 국내 진출 지원, M&A 및 분쟁 해결 등 양방향 자문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외 기업의 CIS 지역 진출과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