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배우자에게 맡긴 땅 돌려달라”… 명의신탁 증명책임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

피고가 협의이혼을 신청하자 원고는 자신이 토지 지분을 피고에게 실제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자신에게 두면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명의만 맡겨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당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1. 토지의 성격 : 선대 묘소가 위치한 토지라고 본 점
2. 상속인 사이의 합의 : 원고가 토지를 관리·경작하다가 처분한 뒤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했다고 본 점
3. 등기권리증 보관 :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원고가 등기권리증을 계속 소지한 점
4. 비용 부담 : 원고가 지분 이전등기 비용과 토지에 관한 각종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본 점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에게 토지 지분을 실제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이전해 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근거로 삼은 각각의 사정을 다시 살펴본 뒤,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해 등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맡겼다고 주장했으므로, 원고가 명의신탁관계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피고 명의의 소유권등기 존재 → 적법한 등기로 추정 → 원고가 명의신탁 주장 →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 증명

이라는 순서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가 4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며 함께 거주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한쪽이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거나 부동산 관련 비용을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피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연결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주의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법원이 증거를 종합해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토대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사실심의 재량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명의신탁을 인정한 데에는 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사실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사이에서는 오랜 혼인생활 과정에서 한쪽이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거나 세금과 비용을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40년 이상 혼인하며 동거했다는 사정을 고려해 이러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것과 해당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이라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변호사의 전략

• 명의신탁 성립 여부 분석 : 등기부, 매매·증여계약서, 상속자료 등을 토대로 부동산 취득 및 명의 이전 경위와 실질적인 권리관계 검토
• 취득자금·비용 부담관계 확인 : 매수대금, 세금, 등기비용 등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실제 부담 주체와 지급 경위 확인
• 명의신탁 입증자료 분석 : 합의서, 문자·카카오톡, 등기권리증, 부동산 관리자료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증거 검토
•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대응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터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을 다투는 경우까지 사실관계에 맞춰 주장과 입증자료 구성

부동산변호사는 상속변호사·이혼변호사 등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변호사들과 협업해 토지의 상속 경위부터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과정,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와 명의신탁 입증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상속재산인지,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인지, 명의만 맡긴 것인지에 따라 소유권관계와 소송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부동산 등기와 명의신탁 쟁점부터 상속관계,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소송까지 각 분야 변호사가 협업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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