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업무방해 알아보기

어떤 상황에서 문제로 떠오르는지

거래처나 동료와의 갈등 중에 올린 게시글, 반복된 민원이나 신고, 집단으로 진행한 항의처럼 서로 다른 상황에서 업무방해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같은 행동도 목적이 알권리나 정당한 문제 제기였는지,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그 경위를 먼저 정리하게 되고, 글을 쓰게 된 계기와 그 앞뒤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다른 혐의와 함께 걸리는 경우

게시글을 통한 업무방해는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나 민원을 이용한 사안이라면 무고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여러 혐의가 겹치면 각 혐의마다 인정 여부가 따로 갈릴 수 있어, 사건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혐의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며, 어느 혐의를 중심으로 대응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응에서 확인하는 자료

문제된 게시글이나 발언의 원문, 작성하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 기본입니다.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장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그 게시글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도 함께 정리해두면 상담이 수월해집니다. 상대방이 어떤 손해를 주장하는지도 미리 파악해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조사 단계인지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뒤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면의 범위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