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 술집 자리 문제로 조사받는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이동하던 중에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종업원이 자리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종업원이 팔을 잡아당기자 이를 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곧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욕설이나 추가 신체접촉은 없었고 처벌 전력도 없다고 설명하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자리 이동 요청에 바로 응하지 않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가
• 영업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욕설이나 추가 신체접촉이 없었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진술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위력 행사 여부가 핵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을 행사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종업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는지를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업무를 방해할 고의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취한 상태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눈 것이며 영업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리 이동 요청 이후 자리로 복귀한 경위도 함께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유리한 정황은 정리해 진술에 반영하세요. 욕설이나 추가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 팔을 잡아당겼을 때 의뢰인이 피했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진술에 어떻게 담을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세요. 취중 상황이었던 만큼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흐릿한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의 핵심을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술집이나 식당에서 벌어진 다툼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 요청을 받았다면 당시 상황과 본인의 행동을 기억나는 대로 먼저 정리해 두고, 진술 전에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