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 음주 상태에서 유료 예약석에 앉은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인 사람으로, 이번이 처음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술을 마신 상태로 한 유흥업소에 방문했습니다. 유료로 운영되는 예약석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이동하다가, 다른 이용객이 비용을 내고 사용 중이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업소 매니저가 자리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의뢰인은 취한 탓에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곧바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업소 측이 경고와 제지를 했는데도 상황이 정리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며칠 뒤 업소를 다시 찾아가 직원들에게 사과했고,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의뢰인은 전과가 생기면 안 된다며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만취 상태에서 자리를 옮기지 않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 초범이고 사과가 이루어진 사정이 기소유예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언행이 수사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십시오. 이번이 첫 입건이라는 점, 법조 진로를 준비 중이라 처분의 영향이 크다는 점, 며칠 뒤 업소를 찾아가 사과하고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처분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를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점검하십시오. 조사 전에 담당 변호사와 만나 예상 질문을 짚고, 사실대로 답하는 방법을 함께 연습합니다. 당시 음주로 상황 인지가 부족했던 경위와 고의 여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검사실 단계까지 대비하십시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해 검사실 조사에서 확인될 내용을 사전에 브리핑받고 준비합니다. 목표는 기소유예 처분이며, 현 단계에서는 이 방향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변호인과 원활히 소통하십시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수사기관의 연락 내용은 바로 변호인과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 변화에 맞춰 대응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업소의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조사 전에 사정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