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업무방해 정식재판 | 약식기소된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식당에서 식사한 뒤 결제 문제로 식당 측과 시비가 붙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발언까지 문제가 되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지 검토하는 단계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한 말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증거기록을 확인한 뒤 무죄 가능성이 있으면 다투고, 어렵다면 선고유예 같은 선처를 받기를 원하며, 직업상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경찰관에게 한 발언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실제 발언 내용을 증거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식당에서의 시비와 경찰 출동 과정의 행동이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
•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초범이라는 점과 경위 등을 근거로 선고유예 같은 선처를 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증거기록부터 열람·복사해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발언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므로, 기록에 담긴 진술과 당시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방해 여부도 당시 행동이 영업이나 공무집행을 실제로 방해했는지를 기록으로 살펴본 뒤,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무죄가 어렵다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양형 중심의 대응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기록상 무죄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범이라는 점, 사건 경위, 직업상 사정을 양형자료로 준비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3. 재판 단계에서도 합의를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재판 단계에서 다시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기억이 불분명한 사안일수록 기록 확인이 먼저이며, 그 결과에 따라 무죄 주장과 양형자료 준비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 달라집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