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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퇴거불응죄 사건에서는 나가달라는 요구가 언제 어떻게 오갔는지, 그리고 그 무렵 남은 기록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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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퇴거불응죄란

퇴거불응죄는 처음에는 정당하게 들어간 곳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자리에 머물렀을 때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집뿐 아니라 사무실이나 가게처럼 다른 사람이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공간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들어간 경위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거침입과 겨루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퇴거불응죄 알아보기

주거침입과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주거침입은 처음 들어간 행위 자체가 정당했는지를 다투지만, 퇴거불응은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전제 위에서 나가달라는 요구 이후의 행동을 다룹니다. 그래서 두 혐의가 함께 거론되는 사안에서는 들어간 경위와 그 뒤 요구를 받은 시점을 나누어 각각 정리하게 됩니다. 들어갈 당시 그 공간을 쓰는 사람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어느 쪽을 두고 겨루게 되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헤어진 사이거나 임대차 관계가 끝난 뒤에 불거지는 사안이 많아, 그 무렵 출입이 어떤 사정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짚어보게 됩니다.

요구와 그 뒤의 행동을 나누어 봅니다

나가달라는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요구가 그곳을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요구는 말로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당시 정황으로 알 수 있었다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 자리의 상황을 다시 짚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구를 받은 뒤 짐을 챙기고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그사이 어떤 말이 오갔는지도 함께 검토되는 사정입니다. 물건을 남겨둔 채 몸만 문밖으로 나온 경우처럼 애매하게 보이는 상황도 있어, 그 공간을 실제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지가 별도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요구가 오간 시점과 방식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 폐쇄회로 화면이나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이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임대차 관계가 끝나 문제된 사안이라면 계약서와 보증금 정산 내역처럼 그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신고나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어봅니다.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 청구가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되는 사안도 있어, 그 진행 상황까지 함께 알려주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퇴거불응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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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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