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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고죄처벌

무고죄처벌 상담에서는 먼저 있던 사건이 어떤 이유로 마무리됐는지와 무고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나란히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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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무고죄처벌이란

무고죄처벌은 남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세우려는 뜻으로 수사기관이나 감독관청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먼저 고소나 진정을 냈던 사람이 이번에는 조사를 받는 자리에 앉는 구도여서, 그때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그대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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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처분만으로는 가려지지 않는 것

먼저 있던 사건이 불기소나 불송치로 끝났다는 것은 상대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신고한 쪽이 없는 일을 지어냈다는 말로 곧바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모자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경우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무고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대목도 앞선 처분의 결론 자체가 아니라, 신고서를 내던 그 시점에 신고한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신고 무렵의 인식을 되짚는 자료

그 시점에 무엇을 사실로 여기고 있었는지는 본인 말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준비하던 무렵 오간 문자와 메신저 대화, 가족이나 지인에게 털어놓은 이야기, 병원이나 상담 기록처럼 그때 정황이 남은 자료를 함께 살피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조사를 거듭하며 어떻게 달라졌는지, 달라진 대목에 납득할 이유가 붙는지도 눈여겨보는 부분입니다. 무고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신고 내용과 확인된 사실이 어긋나는 지점을 짚고, 그 어긋남이 기억의 한계나 과장에서 온 것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인지를 나누어 정리하게 됩니다.

두 사건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

무고 사건은 대개 먼저 있던 형사 사건과 짝을 이루어 굴러가고, 상대를 징계 절차에 세우려 한 진정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절차에서 오간 진술과 증거가 무고 사건의 판단 자료로 그대로 옮겨오기 때문에, 한쪽만 떼어 대응하면 두 사건의 설명이 서로 어긋나기 쉽습니다. 상담에서 먼저 있던 사건의 처분과 그 이유, 무고 사건이 고소장 접수와 조사, 처분 가운데 어디에 와 있는지를 나란히 펼쳐놓고 보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앞서 냈던 자료와 진술을 미리 정리해두면 같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꺼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먼저 있던 사건의 경과와 무고 사건의 현재 단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앞선 사건 기록에서 이어받을 부분과 새로 모아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두 사건을 함께 놓고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조사와 처분이 어디까지 왔는지,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무고죄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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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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