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공소시효 | 무고죄 혐의 의뢰인 조력하여 불송치 마무리한 형사변호사

의뢰인은 A 씨(이하 피해자)와 몇 년 간 교제하며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교제 중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개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신뢰하여 수 천만 원의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송금받은 뒤 피해자는 점차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조금 이따 연락하겠다”. “바빠서 시간이 없다” 등의 이유를 말하며 의뢰인과 만나기를 거부했고 얼마 뒤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이 썼던 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변제 의사가 없다고 느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본인은 변제 의사가 명확히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며 무고죄공소시효 내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판례를 통한 무고죄 성립요건 부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소가 당시 피해자의 태도와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허위 사실을 인식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무고죄공소시효 내에 제기된 본 사안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 혐의를 받는다면 형법 제1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와 관련하여 무고 혐의가 발생했다면 특가법 제14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습니다.

무고죄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0년이며 만약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다면 해당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10년이 지나더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혐의는 진술의 미세한 표현 차이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주장에 즉각 반박하려다 정리되지 않은 말을 반복하면 고의성이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과 판단을 구분해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 무고죄 고의성 부인 구조 정리

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왜 해당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 그 판단 과정을 정리해 허위임을 인식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합니다.

2) 상대방 진술 및 증거 분석

상대방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검토해 모순이나 과장된 부분을 짚어내고 의뢰인의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선별합니다.

3) 수사 대응 및 진술 방향 조율

수사 단계별로 필요한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불리한 표현을 사전에 차단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무고죄공소시효 내에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당시 정황과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변호사는 진술 방향 설정부터 증거 정리, 수사 대응 전략까지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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