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고소장 | 무고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도와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자신이 강간 피해를 당했음에도 무고죄고소장을 받고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형법 제157조에 따라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고한 사건의 재판,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과 헤어지기로 한 후 고소인 집에 두고 온 짐들을 찾고자 고소인의 집을 찾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집의 초인종을 눌러 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의뢰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절했으나 고소인이 계속해서 손을 잡아 끌고 등을 밀어 고소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의뢰인의 손을 잡아끄는 장면이 담긴 CCTV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물건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침대에 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무슨 짓이냐며 거부했으나 고소인은 이미 성관계를 한 사이인데 왜 부끄러워 하냐며 의뢰인의 몸을 제압한 채 강간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고소인의 집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고소인이 폭행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여성용품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편의점으로 가자마자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 밖으로 뛰쳐나와 계단을 이용해 빠져나왔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집 밖을 나서는 장면과 몇 분뒤 뛰쳐 나오는 의뢰인의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강간 피해로 인해 몇 년 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며 정신과 진료기록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무고죄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에 따라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됩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고소인을 조사한 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고소인을 기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의뢰인은 고소인을 무고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증죄 혐의 역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이 억지로 고소인의 집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허위 증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고소인의 강압에 의해 고소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으로도 고소인이 의뢰인의 팔을 잡거나 등을 밀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증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