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위증죄/증거인멸죄 | 의미
- -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 성립요건
- - 위증죄/증거인멸죄 | 증거인멸죄 성립요건
- 2. 위증죄/증거인멸죄 | 처벌
- 3. 위증죄/증거인멸죄 | 주요 업무분야
- 4. 위증죄/증거인멸죄 | 조력의 필요성
- - 위증죄/증거인멸죄 | 대륜의 조력
1. 위증죄/증거인멸죄 | 의미
위증죄/증거인멸죄는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입니다.
위증죄는 법적 절차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이고, 증거인멸죄는 구체적으로 증거인멸이라는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법리적 검토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범죄이고 증거의 증명력에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범죄입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 성립요건
위증죄는 법정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증언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성립합니다.
▶ 위증죄 성립요건
2. 위증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였을 때
위증죄/증거인멸죄 | 증거인멸죄 성립요건
증거인멸죄는 수사나 재판 중에 중요한 증거를 숨기거나 망가뜨리는 범죄입니다.
특징은 민사, 행정, 가사사건 등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으며 형사사건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증거인멸죄 성립요건
2. 증거를 고의로 은닉하거나 파괴한 경우
2. 위증죄/증거인멸죄 | 처벌
위증죄/증거인멸죄는 형법 제152조, 제155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
하지만 증거인멸죄는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3. 위증죄/증거인멸죄 | 주요 업무분야
4. 위증죄/증거인멸죄 | 조력의 필요성
위증죄/증거인멸죄는 증거를 훼손하고 인멸하는 범죄이므로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권입니다.
증거의 증명력을 훼손하여 적법한 형사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상당한 처벌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죄/증거인멸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성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증죄/증거인멸죄는 여러 판례를 통해 그 죄의 성립 요건과 해석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위증죄는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기억한 대로만 진술하면 성립하지 않고, 증거인멸죄는 자기의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단 해보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성립여부부터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대륜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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