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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위증죄/증거인멸죄

위증죄/증거인멸죄는 증거의 증명력에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유형·무형적으로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해당 범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권입니다.

CONTENTS
  • 1. 위증죄/증거인멸죄 | 의미
    • - 위증죄 성립요건
    • - 증거인멸죄 성립요건
  • 2. 위증죄/증거인멸죄 | 처벌 수위
    • - 양형 기준
    • - 관련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3. 위증죄/증거인멸죄 | 대응 방법
    • - 수사기관의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 - 혐의를 부인하거나, 형을 줄이고 싶은 경우
  • 4. 위증죄/증거인멸죄 |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위증죄/증거인멸죄 | 의미

대륜 형사그룹의  위증죄 증거인멸죄 업무분야

위증죄/증거인멸죄는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입니다.

위증죄는 법적 절차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이고, 증거인멸죄는 구체적으로 증거인멸이라는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법리적 검토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범죄이고 증거의 증명력에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범죄입니다.

위증죄 성립요건

위증죄는 법정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증언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성립합니다.

위증죄 성립요건

1. 법정에서 진술 한 내용이 거짓일 때
2. 위증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였을 때

증거인멸죄 성립요건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할 때 성립합니다.

다만,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증거인멸죄 성립요건

1.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할 때
2.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때는 제외

2. 위증죄/증거인멸죄 | 처벌 수위

형사그룹 위증죄 증거인멸죄 처벌 형량

위증죄/증거인멸죄는 형법 제152조, 제155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또한, 위증죄/증거인멸죄의 교사범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조(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하지만 증거인멸죄는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양형 기준

위증죄

▷ 우발적 범행

▷ 위증이 지엽적 사하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 심신미약

▷ 자수·자백

▷ 미필적 고의

▷ 소극 가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증거인멸죄

▷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심신미약

▷ 자수

▷ 소극 가담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관련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부산지방법원 2008. 4. 21. 선고 2008고단803 판결

A씨는 수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허위증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사실을 다툼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A씨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위증교사죄, B씨는 위증죄가 성립되어 최종적으로 각 징역 1년,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27. 선고 2015고단644 판결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을 받아 게임기 등이 압수되었고, 압수된 게임기의 중요 부품을 회수하기 위해 가짜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경찰공무원 1명과 공모하여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위증죄/증거인멸죄 | 대응 방법

위증죄/증거인멸죄는 증거를 훼손하고 인멸하는 범죄이므로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권입니다.

증거의 증명력을 훼손하여 적법한 형사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상당한 처벌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죄/증거인멸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성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 당시 상황, 말한 내용,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증거와 관련된 행동의 목적과 의도를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형을 줄이고 싶은 경우

위증이나 증거인멸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해당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타인의 강요나 압박 때문에 불가피하게 범행에 참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멸한 증거가 복구되었거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타인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 행위에 가담한 경우

▶ 증거가 복구되었거나 피해가 회복된 경우

4. 위증죄/증거인멸죄 |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증죄/증거인멸죄 대응 방법 업무 분야

위증죄/증거인멸죄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형량을 감경 받기 위해서는 법적 쟁점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형사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위증죄/증거인멸죄 사건에 대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녹취록, CCTV 영상, 기록 등 사건 핵심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분석하여 사건의 유·불리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마련하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혐의로 조사 통지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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