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고소 | 방문 조사원과 폭행 시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 늦은 시각 조사원이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의뢰인의 아버지가 늦은 시각이니 다른 날 하자며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조사원이 조사를 마칠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며 나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란을 듣고 근처에 있다가 온 의뢰인도 나가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조사원도 본인이 경찰을 부르겠다며 먼저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조사원은 의뢰인이 자신을 밀쳤다고 주장했고, 현재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밀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며 억울해하고 있고, 상대방을 강하게 처벌받게 할 생각은 없이 수사 단계에서 서로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또 조사를 영구히 거부하려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조사원을 밀쳤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
•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내보내려 한 행위로서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
• 거주자의 거듭된 퇴거 요구 뒤에도 머문 조사원의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폭행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소명합니다. 의뢰인은 밀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관계가 달리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정당행위 주장도 예비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조사원의 퇴거불응 여부는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의뢰인이 여러 차례 나가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조사원이 머물렀다면, 거주자의 요구에도 머물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의 핵심입니다.
3. 고소 여부는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뜻을 먼저 고려해 정합니다. 고소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두고, 피의자신문 전에 퇴거를 요구한 시점과 횟수, 접촉이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런 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조사 관련 우려는 별도로 정리합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늦은 시각이라 다른 날 조사받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당시 대화 내용을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방문 과정에서 생긴 다툼이 서로 다른 주장으로 번지면 한쪽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대응을 적절한 시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