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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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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업무상배임죄란

업무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던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려, 사무를 맡긴 쪽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임무를 어긴 처리로 볼 수 있는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규모를 얼마로 볼지가 함께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알아보기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문제된 사람이 정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부터 확인됩니다. 파견이나 외주, 계약직처럼 고용 형태가 정규 직원과 다르거나 위임·위탁으로 일을 맡은 경우라면 그 지위와 권한의 범위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그 사무를 한 번의 부탁으로 처리한 것인지 맡은 업무로서 반복해 처리해 온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긴 판단 착오와, 임무를 어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처리한 경우는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로 인해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도 함께 살펴지는 부분입니다.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생길 위험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자료 반출이 문제되는 경우

회사 자료를 밖으로 옮긴 일이 문제되는 유형에서는 그 자료의 성격이 먼저 따져집니다. 업계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도 알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그 회사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모으고 관리해 온 고유한 정보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옮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사용했거나 다른 곳에 넘겼는지도 함께 검토되는 사정입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되기도 하므로, 어느 쪽을 두고 다투게 되는지를 초기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업무를 맡게 된 경위와 그 권한의 범위를 보여주는 근로계약서나 위임장, 사내 직무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문제된 처리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있는 결재 기록과 보고 문서, 내부 승인 자료도 검토 대상입니다. 그 처리로 오간 돈의 흐름과 관련자들의 정산 기록, 자료 반출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반출 경위와 접근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함께 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업무상배임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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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업무상배임죄 업무사례

업무상배임죄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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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업무상배임죄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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