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 업무상배임죄 혐의, 배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대륜 배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경영 판단’ 구조화

배임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단순한 비용 지출이나 계약 문제가 아니라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적자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경영 판단임을 전제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운영 현황 분석,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점검, 설비 기술 검토, 노동관계 법률 검토가 이사회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배임죄 성립의 전제인 ‘임무 위배’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구조임을 강조했습니다.

2) 업무상배임 주장에 대한 수치·비교 분석

배임전문변호사는 운영 인력 조정과 위탁 대가 산정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고발 주장에 대응해 계약 금액과 용역 대가를 정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총 계약 금액은 오히려 감소했고 일 기준 용역 대가는 기존 대비 상당 부분 절감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정부 고시 노임단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업무상배임 판단의 핵심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3) 고의성 부재에 대한 법리 대응

· 대구지법 99가합13533 판결

· 대법원 2009도1149 판결

배임전문변호사는 대표이사의 경영 행위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본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제 된 의사결정의 경위와 동기, 회사의 재무 상황, 손실 발생 가능성과 이익 추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사익 추구나 제3자 이익 제공의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업무상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임무 위배와 고의,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엄격히 판단됩니다.

대표이사나 경영진의 경우,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판단을 했다면 사후 손해 발생만으로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만일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은 형사 대응뿐 아니라 기업 경영, 노동, 행정, 내부 감사 이슈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복합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배임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기업 분야 전문가가 협업하는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경영 판단이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사안이 확대되기 전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대륜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