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 - 업무상배임죄란?
- - 사기죄란?
- 2.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혐의 의뢰인 위한 조력
- - 업무상배임죄 반박, 계약관계 부재
- - 사기죄 반박, 고의성 부재
- 3.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 의뢰인, 불기소 처분 성공
- -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1.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중견기업 A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지역 영업센터의 행정 담당자로 근무하던 인물로, 직원 급여 계산 및 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해당 센터는 A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별도의 센터장 B씨가 관리 책임을 지고 있었고 의뢰인은 B씨의 제안으로 급여 담당자로 채용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A사 본사 소속인 고소인이 의뢰인과 B씨가 공모하여 영업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일부 직원의 판매 수수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죄 및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2. 그 임무를 고의로 위반할 것
3.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한 업무 실수나 위임 범위 밖의 행위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고, 명확한 의무 위반과 고의성, 그리고 실질적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특징은 일반 배임죄보다 형량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회사를 퇴사하며 사내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그 자료가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한 수준의 정보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출 자료가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였는지, 이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에서 규정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1. 기망행위가 있을 것
2.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착오가 있을 것
3.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
4.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할 것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혐의 의뢰인 위한 조력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반박하는 주장 및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1. 의뢰인이 고객 섭외 정보를 외부 업체에 넘겼고, 외부 영업 사원이 이를 활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이익을 취했다.
2. A사 소속 판매사원이 달성한 실적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고소인의 재산상 손실을 유발했고, 의뢰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업무상배임죄 반박, 계약관계 부재
담당 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를 반박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이 A사의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A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나 위임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오직 B씨가 운영하는 센터와 별도 계약을 통해 급여 업무를 수탁받은 외부 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A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B씨 센터장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센터 근무자들은 B씨 센터장과 계약관계에 있으며, 법적 분쟁은 B씨 센터장이 100% 책임진다.”
사기죄 반박, 고의성 부재
담당 변호사는 수수료 누락과 관련한 사기죄 혐의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정산표를 그대로 전달받아 단순 처리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시기 판매 실적이 반품 등으로 인해 불확정적이었고, 수수료 지급 기준 자체가 본사 정책에 따라 유동적이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망행위를 통해 수수료를 편취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고, 객관적인 금전 이익을 취득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3.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 의뢰인, 불기소 처분 성공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 마무리에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A사와 계약 관계가 없으며, B씨와의 계약서상 모든 법적 책임은 B씨에게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상배임의 주체 요건 충족되지 않음
▶의뢰인이 이득을 얻었다는 정황이 명확하지 않음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업무상배임죄, 사기죄에 연루되었다면 고의성, 계약관계, 사무처리 범위, 피해 발생 사실 등 다양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실질적 계약관계와 업무 범위를 정확히 소명해 억울한 형사 책임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위 상황과 같이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진술, 증거 누락, 대응 미숙은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혐의 관련 다수의 형사 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가 명확한 사실 관계와 계약 구조 분석을 통해 상황별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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